법령 도로교통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4. 22. 선고 2013노2492 판결
[감금치사[선택적죄명:살인,인정된죄명: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유기치사]] 상고[각공2014상,484]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청주지법 2014. 1. 9. 선고 2013고합192 판결
[일반교통방해치사·일반교통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도로교통법위반] 항소[각공2014상,211]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
2008년
2003년
6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89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6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1979년
|
|
로그인 |